사건번호 검색 및 법원 사건검색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여러가지 분쟁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복잡하게 흘러간다면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겪는 일이 아닌 만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기분도 들 것입니다. 소송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자신의 소송 상황을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번호 검색 및 법원 사건검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검색 및 법원 사건검색 전 체크사항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해당 소송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법원 사건검색을 하시기 전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알아 두셔야 하는데 사건번호는 [소송담당법원][년도][사건구분부호][사건번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건 번호를 모르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열람하거나 자신이 낸 법원 비용 송달료 조회를 통한 사건번호 검색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사건검색의 경우 소송 일정과 진행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형 및 선고 과정 등은 나오지 않으며 제3채무자의 이름으로 조회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법원 사건검색 및 사건번호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 검색 및 법원 사건검색

법원 사건검색 및 사건번호 검색 서비스는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우선 검색을 하셔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대법원 소식과 나의 사건검색, 전자소송과 전자민원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건번호 검색 및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오른쪽 아래 메뉴 중 ‘사건검색’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우선 홈페이지 내의 안내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의 경우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야 하며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상단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클릭하시면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검색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사항을 체크해 보셨다면 사건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나의 사건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조회를 통해 사건번호 검색을 하실 경우 신한은행 간편조회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법원업무’ 메뉴 하단 ‘송달료 조회’ 세부 메뉴를 클릭하여 송달료 조회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성명과 은행번호를 입력하시면 사건번호 검색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법원 사건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상단 카테고리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나의 사건검색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검색 및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조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PC방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인터넷 쿠키 삭제 등으로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