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신규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중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 5차 신규 신청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 대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제외 직종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지원 기준

•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 금액

• 100만원 일괄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 2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오프라인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신청 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가능

① 필수서류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②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