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총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370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확정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에는 일반지출 36조 4000억원 중 70% 이상인 26조 300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2.05.30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차 추경안 최종 합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차 추경안 최종 합의)

지급대상

•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명
•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 (7400 곳 내외 추정)

 

지원금액

• 600만원~800만원
•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지급 업종별 특성을 고려
•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신청방법

•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와 동일
•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급시기

• 2차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빨리 준비할 계획
•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 예정

손실보상 제도개선

• 보정률 : 소상공인 피해 완전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
•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

• 재원확충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70만명)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16.1만명)
•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3만명)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추후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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