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차 추경안 최종 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소식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 방법은 기존 전달 체계를 활용하여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에서 합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분	기존 정부안	수정안
지급대상	370만여 사업자	371만여 사업자
지급 대상 매출액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지급 규모	600만원~1천만원	600만원~1천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 대비 확대된 371만여 사업자가 지급 대상이 되며 지급 대상 매출 기준액 역시 기존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지급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600만원에서 1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5월 30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지급액 : 600만원 ~ 최대 1천만원
• 지급 예정일 : 5월 30일(월) 부터 지급 개시
• 홈페이지 신청 (기존 전달 체계를 이용)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내용 살펴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총정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구분	기존 정부안	수정안
지급 대상	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출액 30억원 이하
보전율	90%	100%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정률 역시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구분	기존 정부안	수정안
지급 규모	100만원	200만원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6월~7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구분	기존 정부안	수정안
지급 규모	200만원	300만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 정부 국고로 1천억원 추가 지원 예정
• (50%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5조원 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함)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원 추가
• 신규대출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 2천억원으로 확대
•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 5천억원에서 8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

농가, 축산농가 부담 완화 및 어업인 유류비 지원

•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
•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1.8%에서 1%로 하향 조정
•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배정

2022.05.23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